2022 근로 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정리

1. 서론

•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근로 장려금 신청을 9월 15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.  
• 이번 신청은 반기 신청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근로 장려금 신청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

2. 자주 묻는 질문

(1)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것인가요?

•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,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.
•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,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.
• 1.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
• 2.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
• 3.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
•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,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(2) 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

• 손택스,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• 손택스 :신청/제출 → 근로장려금(반기) → 안내대상자여부조회(개별인증번호)
• 홈택스 :복지이음(근로·자녀장려금) → 반기 근로장려금 →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

(3)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신청 대상인가요?

•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며,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대상이 아닙니다. 따라서 이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• 단,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(4) 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?

•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.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.

(5) 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?

•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

(6) 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 신청을 하였는데,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?

• 하반기 중 사업소득(원천징수된 사업소득 포함)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, 이듬해 정기신청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(8월 말)에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됩니다.

(7) 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?

• 휴대폰에서 손택스앱에 접속하고,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.
•  신청/제출 → 근로장려금(반기) → 일반신청(조회 등) :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• PC에서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고,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.
• 복지이음(근로·자녀장려금) → 반기 근로장려금 → 일반신청하기(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)
•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‘지급명세서’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•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 증빙자료(급여통장 사본 등)를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(8)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상반기 신청할 수 있나요?

•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가를 사업주가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, 반기분 신청은 할 수 없고 정기신청 해야 합니다.
•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지급명세서의 종류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(9) 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?

•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(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 5년간) 근로장려금을 지급(환급)하지 않습니다.

3. 결론

• 이상 살펴본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시어 근로 장려금을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.
• 근로 장려금 신청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보다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2022 상반기 근로 장려금 신청하세요(9월15일까지)

• 참고로 본 자료의 출처는 대한민국 정책 뉴스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

근로장려금 신청방법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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